2018.03.05韓國綠卡設期限 須十年一換

韓國綠卡設期限 須十年一換 

韓聯社首爾228日電 據韓國法務部28日消息,《出入境管理法》修訂案當天獲國會通過,今後擁有韓國永久居住權的外國人每10年要更換一次新居住證,違者將面臨200萬韓元以下的罰款。 

此前,與美國、日本、加拿大等國制度不同,韓國永久居住權沒有有效期,因此出入境事務管理部門難以掌握擁有永久居住權的外國人的生死、居住地等情況。 

根據修訂案,防止外籍犯罪嫌疑人外逃的緊急禁止出境制度也將實施。被疑犯下死刑、無期徒刑或三年以上有期徒刑的犯罪行為的外國人,偵查機關可要求出入境事務管理人員禁止嫌疑人出境,事後再獲得法務部長官的批准。另外,為防止有犯罪危險的轉機旅客非法入境,出入境事務管理部門可向有關機構索取轉機外國旅客的個人資訊。 

《出入境管理法》修訂案將在公示6個月之後開始實施。)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據了解目前有關F5永住權每十年換證之情況,以供參考;細節將在近期會發佈,再行公告週知.

 

영주자격(F-5)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 내용

(2018.2.28. 국회의결, 2018. 9월경 시행 예상) 

     1. 영주자격 체류기간 : 현재와 같음(대한민국에 永住 있음)

2. 외국인등록증(“영주증이라함) 재발급제도 신설

- 10 마다 새로운 사진으로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

3. 현재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

- 10년이 지난 외국인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

재발급 신청하여야

-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10년이 되는 때로부터 2 이내 신청하여야

4. “영주증재발급 통보제도

-출입국관리사무소는영주증 재발급할 때가 되면 해당 외국인에게 통보함

5. 10년이 되는 때에영주증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

- 신청해야 시기가 경과한 기간에 따라 10만원~200만원 과태료 부과함

6. 영주증의 재발급을 위하여 신청서, 사진 제출서류와 절차 등은 나중에 정할 예정임

7. 참고사항

- “영주증재발급제도는 개정법을 공포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

•3 하순 개정법이 공포되어 금년 9 하순 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

- 현재 10년이상 영주자격(F-5)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

2020 8-9 까지 외국인등록증(영주증) 재발급신청을

- 현재 영주자격(F-5) 10년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외국인은

  10년이 되는 때로부터 2 이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신청을

-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

    •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

    • 형법,성폭력처벌법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2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판결을 받은 경우

여러번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이나 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로서 형량의 합이 5 동안에 3 이상인 경우

국가안보, 외교관계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경우

Comments